경찰, '尹 내란죄' 수사 시작 2024.12.05 11:00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48/0000493461?sid=102
공수처 -> 대통령 수사 가능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'내란죄' X
검찰 -> 검수완박 이후로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 가능한데, 이번 사태는 부패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
그래서 경찰 안보수사과에 배당
공수처 -> 대통령 수사 가능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'내란죄' X
검찰 -> 검수완박 이후로 고위공직자는 부패 범죄만 수사 가능한데, 이번 사태는 부패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
그래서 경찰 안보수사과에 배당